그중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은 사업명에도 드러나듯 공익단체의 프로젝트에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진행된 사업이지만, 알차고 다양한 사업 결과 소식을 공유합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는 매년 성소수자 인권 상황을 점검, 인권증진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마련하고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2014년 성소수자 분야 인권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간/인권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발간은 향후 매년 계속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지개 지수’를 아시나요?
– 인권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 발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는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간보고서는 매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현황, 운동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에는 국제사회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알리기 위해 영문으로도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 annual.sogilaw.org도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과 열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
해외 NGO들이 성소수자 관련 인권보고서를 펴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정리해놓았을까.
특히 ILGA (International LGBTI association, 국제 LGBTI 연합) 유럽지부는 EU에 속한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몹시 자극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이 어떻죠?’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먼저 이걸 참조해보시라’고 쥐어줄 무언가가, 그리고 매년의 상황을 기록하여 남겨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2014년에 처음으로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3>을 펴내었습니다. 2014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을 기념해서 말입니다.
국문으로만 펴내었던 작년 연간보고서와는 달리, 이번 연간보고서는 ‘영문으로도 펴내자’,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결국 금년에는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국문과 영문으로 찍어내고 연간보고서 웹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4’ 때문에 최신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매년 5월 17일, 지난 해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니, 올해의 상황을 담은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내년인 2016년 5월 17일에 발간될 예정인 것이지요!
‘무지개 지수’를 아시나요?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없을까?
‘무지개 지수’는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정책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으로, ILGA-유럽이 개발하여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상황을 측정한 결과,
2014년 한국 무지개 지수는 유럽 49개국 중에서 44위와 45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13%), 우크라이나(12%)와 비슷한 수준인 12.15%포인트로 나왔습니다. 15.15%포인트였던 2013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2014년에 성소수자 인권재단의 설립 신청 거부, 공공행사 장소사용 불허, 캠페인 현수막 게시 불허 등 정부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말, 성소수자들이 시청을 점거했던 ‘무지개농성’은 서울시민인권헌장 뿐만이 아니라, 차별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실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 2014년 무지개지수 국가별 비교 그래프 ㅣ 하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이 한국입니다. http://annual.sogilaw.org
보고서에서는 범죄화, 차별철폐와 평등, 고용, 재화와 서비스 이용, 교육·청소년, 군대 등 20여개 내외의 세부적인 영역별 현황을 정리하였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령과 판례, 주요 LGBTI 단체 목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과 함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보고서가 태어났습니다.
2014년도 성소수자 운동의 면면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활동가들 덕분에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디자인 스튜디오 앞으로(apuro.forward@gmail.com)의 열의 덕분에 보고서 각 장의 내용을 상징하는 심벌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성별정정, 가족구성권을 상징하는 심벌
누군가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알고 싶어한다면,
<한국 LGBTI 인권 현황>을 알려주세요! http://annual.sogilaw.org
글 / 사진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