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보건 정책 포럼  – 지역사례로 보는 환경보건 문제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복잡해진 사회 구조만큼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한 건강 피해 또한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시민들은 자신의 피해를 예방하기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한편에서는 원인을 뻔히 아는데도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도,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 지속적인 환경건강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소위 ‘암마을’이라고 불리는 여러  지역들을 보면, 그 문제가 알려지고 개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에서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대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손 쓸 겨를 없이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환경보건정책포럼에서 주민 견인복씨의 청주 지역사례 발표 (출처 : 환경정의)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보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환경보건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의 담당부처는 전염병이나 기본적인 환경관리부분에는 중점을 두고 있더라도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지자체는 오랜 기간 동안 발전과 개발이라는 가치를 주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해온 역사 또한 깊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역에서 환경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시민은 정보를 나누거나 연대할 수 있는 마땅한 네트워크를 찾지 못하고 개별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응력이 응집될 수 있는 경로나 기회가 부재하였기에, 환경보건을 대응하는 시민의 힘은 쉽게 흩어지곤 했습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는 환경보건 정책 포럼

지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환경과 건강, 즉 환경보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공장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처럼, 관리의 사각 지대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여나가고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각자의 지역에서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유사한 문제를 유형화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의’는 2019년 10월, 국내의 환경보건정책과, 지역별 피해와 대안을 고민하는 ‘전국환경보건정책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첫 시도였던 ‘전국환경보건정책포럼’은 지역의 주요 사례를 발표하여 지역에 대해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찾아 이야기나눌 수 있도록 ‘지역사례로 보는 환경보건 집담회’라는 부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환경보건정책포럼 – 지역사례로 보는 환경보건 집담회 전경 (출처 : 환경정의)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례,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사례, 충북 청주시 대율리의 소각장 문제, 경기 화성 지역의 환경보건 대응 사례, 경기 용인 지역의 환경보건 대응 사례 등 5개 주요 환경보건 사례에 대해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보건 전문가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의 담당공무원의 의견도 덧붙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지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진되었던 마음에 연대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한 ‘지역사례로 보는 환경보건 정책 보고서’

이 날 논의에 환경보건 및 지역사고대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록하여 ‘지역 사례로 보는 환경보건 정책 보고서’로 묶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국환경보건포럼 당일 발표되었던 지역사례와 기조발제 ‘지역 위해관리 개념과 충남 위해관리 사례’, 또 여러 지역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정리한 제3편 ‘환경보건 피해 대응 문제점’도 실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일부 배포하였지만 혹시 보고서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환경정의 홈페이지(eco.or.kr)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사례를 공유한 첫 과정이었던 ‘환경보건정책포럼’이 이후 다양한 지역별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 사진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