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체납의 악순환] 생계 문제로 건강보험료 체납 - 건강보험공단의 체납 처리 환수·압류 - 병원 진료 포기 질병 심화 - 근로능력 상실 생계수준 하락 - 생계 문제로 건강보험료 다시 체납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준다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배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달 5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입니다. 현재 이런 체납 가구수는 무려 94만 가구,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단 치료를 받아도 보험혜택에 해당되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비싼 병원비를 물게 되는 셈입니다.

연체금 독촉도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체납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예금과 생계수단까지 가압류되고 통장거래마저 중지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자녀에게까지 부모의 체납이 대물림 됩니다.

생계형 체납자들은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고 이마저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하거나 질병·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파산자

과도한 부채로 파산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다른 부채로 도시가스·전기세 등 기본적인 것도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장애 1급에다 저 또한 장애인이라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지만 환수 될 까봐 병원에도 못 갑니다.

한부모 가정

팔을 다쳐서 경제활동을 오랫동안 할 수 없었는데,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첫째아이는 만성질환, 둘째아이는 집안의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직장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체납액이 누적되어 모든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소득도 없습니다. 부모님 묘가 있어 선산을 팔 수도 없는데 그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월 보험료 36,150원도 벅찹니다.

‘건강’은 기본 인권입니다. ‘치료’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체납자들이 연체된 건강보험료 중 1회 분만 납부하면 최소 60일 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60일 만큼은 의료비 추징과 체납료 독촉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 ① 현재 가족 중 병의원 및 약국 이용이 시급한
  - 고액진료비 발생가능성이 높은 환자
  - 만성질환 및 장기치료,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가구
  - 빈번하게 재 입원을 반복하는 환자
  - 예금·재산가압류 등으로 생계 대처가 어려운 가구
  
• ② 월 보험료 책정이 5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1회 분할납부금 + 1개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의무탕감을 추진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집단 '결손처분' 신청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체납의무를 없애주기 위해 이미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결손처분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생계형 체납자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체납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집단 결손처분을 추진합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를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지 않도록 생계형 체납자에 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현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연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