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출처] 프롬나드

오는 10일은 인권의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 발표를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영어로 고작 1,748단어. 생각보다는 짧은 문서입니다만, 현대인권의 분기점이 된 아주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66년 전인 1948년에 등장했습니다. 당시는 1∙2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야흐로 재건의 시기. 그리고 참혹한 야만과 폭력을 적나라하게 목격한 충격의 시기였지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인류는 더 발전해야 하며 그럴 수 있다’는 진보의 의지가 넘쳤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이름부터가 거창하지요? 영어 원문에서는 ‘세계’가 ‘world(월드)’가 아니라 무려 ‘Universal(유니버셜)’입니다. ^^ 이름에 걸맞게 이 선언은 각국의 정부는 물론 세계의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끝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서로의 입장과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중소국과 개발도상국, 아시아국가들이 맹활약을 했지요.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모두 소중한 인권

아름다운재단은 사회권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단체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 Based Approach)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사회권’이라고 하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약칭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역시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인권선언 22~27조가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읽어보니 어떠세요? 각자 자신의 인권을 잘 누리고 있나요? ^^ 

이 선언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따뜻한 집과 건강한 밥을 누려야 합니다.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차별 없이 노동하면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당당하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생활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늙었든, 장애가 있든 말든, 여자든 남자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말이지요. 우리의 성격이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사회적 지원에 대해 고마워하든 말든,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세계인권선언의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 이런 게 어딨어?

저는 이 선언을 읽다가 참 복잡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일단 너무너무너무 멋있거든요. 훨씬 복잡다단해진 지금의 사회에도 적용이 될 만큼 근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실의 상황은 참 인권과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당시 선언문을 만들고 발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정말 이런 세계가 가능하리라 믿었겠구나’ 하고 짠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고, 각자 당당하게 권리의 주인이 되는 세계는 60년 전의 꿈일까요? 요런 세계는 선언일 뿐일까요? 

그래요. 어쩌면 실현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지는 것이지요. 하루 만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한걸음만큼의 변화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결국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인권과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함께 싸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선언이지만, 맨 마지막 2개 조항은 ‘권리’가 아니랍니다. 의무와 제한이랍니다. 

즉, 우리는 모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도 보장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 혐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역시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지는 의무입니다. 

12월 10일은 우리는 어떤 인권을 누리는지 혹은 못 누리고 있는지, 이런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우리는 각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 | 박효원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