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6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현황 및 정책 연구

발행2016-07

저자홍현미라, 장혜림, 이세원, 이은정, 오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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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 중 영유아의 중요한 권리이자 욕구인 보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적,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는 것임. 또한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과 문헌을 검토하고 국외사례를 비교・제시함으로써 아동권리관점에서 미등록이주아동 보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발달권과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인식변화에 기여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방법

II.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문헌연구
1. 미등록이주아동 정의와 현황
2. 국제조약에 근간한 미등록이주아동 권리보장 
3. 미등록이주아동 관련법과 정책 
4.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해외사례

III. 미등록이주아동 포토보이스 연구
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2. 포토보이스 분석결과
3. 결과 요약

IV. 정책대안
1. 미등록이주아동 권리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
2. 미등록이주아동 권리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
3. 미등록이주아동 권리에 관한 민간차원의 노력
4.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