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전북 권역 예산학교를 마치고 개-7 권역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한 예산학교

코로나 상황에서의 질문 “예산감시모임과 전국 예산학교 운영, 어떻게 했나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예산학교 참여 명단이나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회의 참석자 명단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다들 지역에서 여러 활동들을 많은 분야에서 해 온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이 예산감시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였다. 모두 한 사람의 개인이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 활동가로 참여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 문장은 앞 선 질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에 주목했다. 각 지역에서 외로운 별처럼 예산감시를 해 오는 사람들을 한 데로 이어주고 묶어주자.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체만으로도 예산감시 활동에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였다. 전국 각지에서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은 지역에서는 예산감시 모임을 꾸리고 지역 별 예산감시 모임이 전국으로 연대해서 연대체로 만들어 의제를 발굴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지치지 말고 예산감시 활동을 지속해보자. !!

사업은 8개 권역 (경기북부, 강원, 충청, 전북, 광주전남, 경북, 경남, 부산)의 예산감시 모임인 권역별 예산감시네트워크로 만들어졌고 권역 별 , 예산감시네트워크들이 서로 연대하려고 예산감시 문제 대응 공동플랫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지역 별로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던 예산 감시 활동가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데 지원하고 예산감시 활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개최했고 예산감시문제 대응 공동플랫폼을 만들어 전국에 정보공개를 진행하기도 했다. 활동을 시작한 공동플랫폼은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많은 말보다는 예산학교에 직접 참가한 수강생들의 소감과 지난 12월 11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오고 간 말들로 사업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한다.

경북예산학교 수강 소감

소감1
6월 1차, 8월 2차 예산학교 수업이 끝났다. 이 수업을 들은 계기는 봉화 유** 위원장님 장례식에서 받았던 두권의 책이 시작이었다. 그 목적이 안개처럼 흐렸지만, 계속 가야하는 예산감시였기에.. 갈망은 있었지만, 요령과 수단이 없었다.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만 있었지, 칼을 쓰는법, 불을 다루는 법을 모른채, 예산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수강한 예산학교는 그동안 정당에서 시행하였던 수많은 정당정책교육, 프로그램, 예산교육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예산에 잔뼈가 굵은, 예산 교육 30년 내공의 이상석 선생님과 나의 의지가 합을 이루는 순간이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그 느낌이 잘 오지 않는데, 그날은 그런 기분이… <중략> 예산감시는 소위 정치인, 언론, 시민단체, 공무원, 대기업이 비리 5조 세트가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장치며, 의정 감시단 대부분이 어용감시단으로 변질되는 이유들을 두 번의 예산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제일가까운사람이적폐다

소감2
이전에 참가했던 예산학교와는 확연히 달라서 신선했습니다. 이전 교육들은 세워놓은 예산을 이해시키려는 듯한, 그리고 보조금 유용을 강조하는 수준이었고, 시민으로서 ‘감시’ 역할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을 새롭게 인식한 계기가 되었고, 특히 무관심과 생각없음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실천의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예산감시 간담회 소감

춘천-최**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의제를 진행하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처리방법, 절차 등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한 계기였는데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 조차 모르는 지자체 사례도 있었다. 재난지원금을 운영비라고 잘못 공개한 고성사례도 있었다. 한 방송 보도 후 잘못 공개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앞으로 정보공개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광주-서**
청년센터에서 사직한 뒤, 예산강의를 한다기에 저절로 손가락이 갔다.
예산을 알아야 예산의 쓰임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감시교육 참여 후 정책반영에 활용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 중이다. 예산은 재미있고 어렵고 중요한 공부다.

전북-임**
성경공부 해 본 적이 없는데 예산서를 성경공부 하듯이 하고 있다. 신을 믿기보다 돈을 믿는 거겠지. 돈의 쓰임에 따라 지역 살림 살이가 달라진다. 정보공개청구도 공무원이 지겨울 만큼 했다. 그 결과 지난 6개월 사이 95%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 각 지역별로 천 건만 하면 정보공개 잘 된다.

충남-신**
처음보다 코로나 등으로 활동이 조금 위축된 상황이다. 그래도 가늘게라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

전주-손**
전북 호남권으로 활동했다. 2~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예산감시가 유행했다. 올해는 여러 지역에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운영되므로 예산학교 지원 등 여러 활동들이 활발해질 것 같다.

남원-한**
시민들이 직접 예산감시 모니터링 활동을 해야 예산 집행 시 정신차릴 거다.

구례-안**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예산감시 활동에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좋다. 지역신문을 운영 중인데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도움 받을 곳이 있어서 좋다.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될 것이다.

구미-박**
기존 다른 단체 활동을 하다가 예산감시활동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되었다. 예산감시 운동은 기존 활동방식과 다르게 직접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분야다. 시간 내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혼자 공부하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감시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전국적인 모임이 있어 힘이 많이 되고 의지할 곳이 있어서 좋다. 앞으로 이상석 소장님과 함께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예산감시활동가 모든 분들에게 힘이 나는 곳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 모두 힘내시길!

글  · 사진 : 공익재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