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우리나라는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등을 포함한 국내외 아동관련 법과 서비스를 아동권리협약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 중 아동권리협약 제28조(기초 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의무 원칙을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를 포함하여 제2조, 제3조, 제7조 내용에 근거하여 미등록이주아동에게도 국내 아동과 동일한 보육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령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관심은 더욱 미미할 따름입니다.

‘미등록이주아동’이란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자신의 체류자격이 결정되어 미등록이라는 사유로 출생부터 교육까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등에 의거 국내 미등록이주아동은 2만명 내외로 추정되나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종, 언어, 사회적 출신, 체류형태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의 발달권과 보호권을 보장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 사회의 이주아동들이 건강하고, 멋진,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운재단은 이러한 물음을 통해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인종, 언어, 체류형태와 상관없는 ‘차별없는 보육권 보장’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꾸준히 알리면서, 모든 아동들의 ‘마땅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사업명: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1) 네트워크 지원사업
2017년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진중인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공공정책화와 이주아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4개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단체(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아시아의 창, 오산이주민센터)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이주아동 보육권리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안 제시하는 것을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특별사업
미등록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사단법인 아시아의창’과 함께 ‘미등록이주아동 전담 어린이집’을 군포 지역에 개소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어린이집 설립 기준에 맞춘 설계를 거쳐 어린이집을 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아시아의창 에서는 이주노동자 및 가족지원 경험과 이주아동 보육 전문인력을 통해 인가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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