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발간
아름다운재단-노동건강연대 <2020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노동건강연대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산재보험의 이용 장벽으로 인해 산재보험을 적절히 이용할 수 없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루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지난해 진행했던<2019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됐다. 지난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산재 피해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 신청 경험이 있는 20명의 심층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이들이 산재에 취약한 일자리를 얻을 수 밖에 없게 된 계기부터, 사고 이후 산재보험 신청과 일터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산재 노동자 심층 면담…영세 작업장 노동자가 사고 위험 높고 산재 수급 어려워
그 결과 △재해 발생 직후부터 산재 보상금 수령 사이 기간 생계비 부족 △노동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산재보험 청구 절차의 복잡성 △산재 청구로 인한 보복성 해고 및 동료 관계 악화 가능성 △불충분한 의료서비스로 인한 재활의 어려움 △불충분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이 문제로 꼽혔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산재를 당할 위험이 높고, 사고 이후 산재 보험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중소기업·비정규직 하청업체 중심의 2차 노동시장 노동자는 공사기간 단축 요구와 같은 시간적 압박, 안전장비를 구입할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주가 원청과의 계약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여 노동자에게 산재 은폐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영세한 작업장 노동자는 적절한 산재 수급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일터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고, 추후 더 큰 부상으로 이어져 노동 기회를 잃고 빈곤의 악순환에 갇히는 사례도 있었다.
노동자의 ‘권리’로써의 산재보험 인식 확산…산재 은폐 시도 처벌 강화 필요
이에 대해 연구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재해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은 사회보장 제도로써 노동자에게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 개선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 청구과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사업주, 이에 공모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개선 방안으로 거론되었다.
이 외에도 △노동자 친화적인 산재 신청 절차 정비 및 산재 청구 대리인 지원 △중증질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산재 발생 직후 단계 응급/긴급지원 △재활서비스 시설 확대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에는 예방의학 전문의, 산재보험 연구자, 보건학자, 노동자 건강권 활동가 등 산재를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노동건강연대(laborhealth.or.kr/project/50150) 및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노동건강연대 <2020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지원자 모집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올해<2020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제조업 노동자와 5명 미만 요식업 노동자·사업주와 같은 영세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0여 명이 대상이다. 선정되면 긴급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6월과 7월 두 차례 심사와 발표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www.laborhealth.or.kr/apply)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2019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상 노동자에게긴급 생계비 및 법률비용을 지원했던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올해도 연구사업을 진행해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별첨1. [사진] 2019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노동건강연대 – 2019 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연구보고서.PDF
별첨2. [사진] 2020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 사업 공고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