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DGI) 2026 발표
한국, 비영리 법제도 이해·준수 어려움 아시아 최고 수준…법인 설립 환경 진단

아름다운재단이 오는 17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인 ‘Doing Good Index(DGI) 2026’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DGI 2026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비영리법인 설립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영리 연구 및 자문 기구인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이하 CAPS)가 주관하는 DGI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비영리단체 설립·운영 환경과 기부·규제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국제 연구다. ▲정부 규제 ▲세금 및 재정 정책 ▲정부 조달 ▲공익 생태계 등 4개 분야를 토대로 비영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Doing Excellent ▲Doing Well ▲Doing Better ▲Doing Okay ▲Not Doing Enough 총 5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올해 DGI 조사에는 17개국 2,166개 비영리단체가 참여했으며, 132명의 전문가 인터뷰가 함께 진행됐다.

DGI 2026 결과, 한국은 ‘Doing Better’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Social Delivery Organization)이 정부 조달에 참여할 때 가산점이나 수의계약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 17개국 중 단 2개국이며, 한국이 그중 하나다. 반면 ‘비영리 섹터 관련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따르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고,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인식도 아시아 평균을 웃돌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배경으로, 김정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재량이 개입되는 현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 설립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사례로 묻고 데이터로 답하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미래’를 주제로, DGI 2026 결과 및 한국의 허가주의와 일본의 준칙주의 사례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 환경의 현주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네로테 월시(Annelotte Walsh) CAPS 연구부장의 ‘DGI 2026 조사 결과 발표’ ▲유 이시다(Yu Ishida) 간세이 가쿠인 대학 인간복지학 교수의 ‘일본 비영리법인 설립 제도의 현황과 정책 동향’ ▲김정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도 운영 실무와 문제점’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설립 허가주의의 문제점’ 발표가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행사 이후 같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기부문화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선진사례 발표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숙한 기부문화 형성을 모색한다.

[사진] ‘Doing Good Index 2026 – 사례로 묻고 데이터로 답하는 비영리 법인 설립의 미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