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지켜야 할 공익법인의 의무

재무회계팀 서지만 팀장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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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다운재단 재무회계팀에서 재단의 투명한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서지만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부금으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조세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선한 마음으로 내어준 기부금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세법에서 여러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공익법인이 공익을 위해 작동하는 조직인만큼 세금면제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이처럼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잘 살피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누군가의 이익이 되거나, 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세법에서는 여러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에서 회계나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의무를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 아마 공익법인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 또는 세무관련 업무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많은 부분 세무사에게 세무신고 등 세무업무전반을 의뢰해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는 구성원이라면 꼭 인지해두어야 합니다. 

1.  기부금을 받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도 있죠.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붙고, 심하면 면제받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①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의 비용을 사용하셔야 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재산 매각 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부동산, 토지, 주식 등)을 공익법인이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에서 국세, 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금액에 대한 기한 기준이 있습니다.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매년 30%가 아니라 누적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첫해에는 40%를 사용하셨으면 2년차에는 20%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③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할 것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운용소득은 직접연관되는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고 수익사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시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은 회사 주식을 기부받을 수 있고, 기부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 10%, 2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 내국법인: 대한민국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⑤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주식 등을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합니다.

⑥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됩니다. 다만 임직원 중 특수한 직군 또는 전문직군으로 실제 그 업무에 종사할자격이 되고 실제 종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⑦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출연자가 지배하는 회사, 계열사 등)를 위해, 광고비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해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회사명이나 로고등을 광고 홍보하는 등 단순한 행위 등은 제외됩니다. 

⑧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⑨ 특정 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제공금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됩니다. 

⑩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 사업종료 해산시에 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2) 공익법인 납세 협력 의무

아래 중 놓치기 쉬운것은 ⑦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입니다. 목적사업계좌 개설시 해당계좌를 사업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몇 해 전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관련 과세를 강화하면서 해당 신고를 하지않은 법인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도 및 안내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의무 미이행시 가산세등을 부과하므로 계좌개설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개설하고 통장을 받아오시면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잔고를 정리하고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용이든 목적사업용이든 관계없이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①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서식 공시할 수 있습니다. 

③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

사업연도별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등에 대한 장부작성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④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의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사업년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이상 이거나 직전사업년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

동일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 및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 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 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⑦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공익목적 전용계좌를 사용, 전용계좌를 변경 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용개좌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히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⑧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공시 등의 의무이행시 공익법인 회계기준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여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 또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일반적으로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자·배당수익은 100%까지 전입할 수 있으므로, 이자·배당수익만 있는 공익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과세됩니다.

① 수익사업 개시신고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정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③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해당 공익법인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고의무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발금합계표를 사업년도 종료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제외됩니다. 

⑤ 공익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⑥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3. 부가세관련 

공익법인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회성 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부가되는 사업은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법인세법과 다르게 영리,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 사업이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

공익법인에서 사업진행시 강연, 자문, 심사, 원고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지급하는 대금 중 세법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대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지급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금액이 0원 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 경비율이 80%, 60%, 실제 경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률이 적용되는 소득은 실제 경비가 정률보다 크면 그 초과분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의무 및 세무 관련하여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벌과금을 물게되면 공익법인 지정취소 등의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미있는 사업을 성실하게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계신만큼, 실수 등으로 인해 법인의 존립여부와 관련있는 결과가 초래되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 등을 잘 체크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재무회계팀 서지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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