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6개월간 60여 명의 생계형 체납자들이 건강할 기회를 되찾았습니다.

올해 5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http://healthforall.or.kr/)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센터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며 남몰래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동안 진행했던 전화 상담 건수만 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나와 당신, 우리 모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

심사회의를 진행하던 중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국가바우처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나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시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부과되어 아이가 지내는 시설로 독촉장이 날아온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생계형건보료체납자지원사업’ 활동 사진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체납료 지원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매월 심사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공식 지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60여 명이 체납료 분할납부 1회분을 지원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체납료를 지원받고 최대 60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심사회의를 통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병원 이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당이득금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 선발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체납자분들이 직접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찾아가 체납자들의 사연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집단 민원신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권리교육과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톡톡 까페’ 라는 이름으로 세 차례 건강권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때 찾아오신 체납자분들은 법률이나 의료적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납자모임에서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민원실로부터 체납문제를 해결해 병원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안내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공통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500여 명의 참여, 끊이지 않는 응원과 공감의 목소리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7월부터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다음 스토리펀딩, 한겨레21 기획 기사를 통해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사례를 알려왔습니다. 이 사례를 접한 많은 분이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지지해주셨습니다. 빅이슈와 한겨레21, 팟캐스트 채널에서도 “체납된 보험료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회”를 알리며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뉴스레터와 블로그를 통해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의 사례와 건강 보험 제도의 허점을 꼬집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공감해주신 많은 분이 정기 기부로 나눔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난달,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나눔 한마디’를 전해드렸습니다. [더보기-기부자님이 건네는 따뜻한 나눔 한마디]그리고 지금까지도,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며 나눔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나눔 한마디를 조금 더 전해드립니다.

無住相布施 _()_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당에 구멍을 뚫듯이 작은 힘이 모여 큰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하지 못하는 것이, 그저 아쉽습니다. 

도움 받아야 하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60일의 건강보험증으로 아픈 이들이 치유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요

부디,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죠

아프면 아무나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좋은 곳에 사용해주시고 사용처도 밝혀 주세요.
 
– 11월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나눔 한마디 中-

더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개선”뿐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앞으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올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 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연구진이 건강보험료 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특히나 연구 내용 중에는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관한 양적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분석이었습니다. 방대한 자료에서 얻은 주목해야 할 결과를 곧 여러분께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FGI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 2017년에도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변화시켜가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건강할 권리를 되찾는 그 날까지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세요!

글 이지희, 권연재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