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준다는 국민건강보험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달 5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입니다. 현재 이런 체납 가구 수는 무려 94만 가구,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단 치료를 받아도 보험혜택에 해당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비싼 병원비를 물게 되는 셈입니다. 체납보험료 독촉도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체납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예금과 생계수단까지 가압류되고 통장 거래마저 중지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자녀에게까지 부모의 체납이 대물림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생계형건강보험료체납자 지원사업’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탕감을 추진하고,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를 시작합니다. 국민 모두가 어떤 차별 없이도 병원을 이용 할 수 있어야하고, 가난해서 건강을 잃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이 모두가 건강할 권리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명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생월보험료 납부금이 5만원 이하인 가구, 현재 가족 중 병의원 및 약국 이용이 시급한 가구

지원내용

생계형건강보험체납자 1회 분할납부금과 1개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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