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9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발행2020-02

저자김명희, 김세연, 이상윤, 정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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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재보험 개혁의 상, 목표,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현행 산재보험 제도를 평가하고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보다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려 했으나 포기한 생생한 사례들을 심층 조사함으로써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고 현재도 남아있는 산재보험의 문제를 귀납적으로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구조화하여 정리한 후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 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3. 제도 소개와 선행 연구 검토
3.1 산재보험 제도
3.2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혁 과제에 대한 선행 연구

4. 산재 노동자 심층 면담 결과
4.1 산재가 일어나기까지: 이미 내재된 취약성
4.2 산재 발생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4.3 산재 승인 이후에도 지속되는 고통
4.4 면담 내용 요약과 소결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