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함을 변화의 시작으로 만들어나가는 여정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을 진행해 총 176명의 산재노동자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듯 닮은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에 따른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독특한 문제를 겪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보장되는 순간 산재보험이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종 등에 따른 ‘산업재해의 독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문제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이를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시작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농‧어업 노동자부터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까지

직종에 따른 문제가 두드러지는 집단 가운데 5개를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설문과 토론을 통해 초점집단으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동노동자는 일을 여러 곳에서 받다 보니 ‘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 배제되곤 했습니다. 주로 중장년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질병이 나이로 인한 (퇴행성)질환으로 치부되거나, 부상 과정을 이야기해줄 동료가 없어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어업 노동자는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 노동자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차이를 반영한 적절한 기준이 없어 필요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다섯 개 직종을 주요한 생계비 지원 대상자와 연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산재보험의 문밖에 서있는 사람들 : 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2021년에는 직종별로 5종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근거를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0년 연구사업 보고서

주목받는 노동자, 변화하는 제도 속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들 이야기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슈페이퍼’는 5개 초점집단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산재보험제도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농‧어업노동자는 ‘산재보험’이 아닌 별도의 민간 보험체계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으나, 보장범위 등이 산재보험에 미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독특한 상황’ 때문에 산재보상에서 배제된 노동자의 이야기를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슈페이퍼들의 내용은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에 공동 게재되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이슈페이퍼 보도 바로가기 
▷ 프레시안 이슈페이퍼 보도 바로가기 

초점집단별 이슈페이퍼 발간

모두의 힘으로 산재보상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

이슈페이퍼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정교하고 세련된’ 말들로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화를 위해 때로는 정교한 정책 개선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문제는 복잡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전문가에게 변화를 위탁해왔습니다. 그렇게 몇몇 소수의 전문가만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시민 공통의 관심에서는 멀어졌죠.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가 누구보다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약 2,000만 명의 노동자 뿐 아니라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에게, 특히 초점집단으로 선정한 5개 집단처럼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슈페이퍼는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변화의 필요성에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게끔 만들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이 절실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공감하고 행동할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작 된 5편의 이슈페이퍼를 비롯해 지난 3년 동안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이 진행한 연구를 통해, 산재보상 사각지대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확인하고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_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_성과보고서(2019-2021)

글, 사진 l 노동건강연대

※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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