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2022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익재정연구소의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판다의 마지막 이야기. 그렇지만 판다는 전국 곳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어진다.

처음 시작은 이렇다. 예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유튜브 클립을 제작해보면 어떨까? 그냥 작은 시작이었다. 뉴미디어 시대 우리도 하나쯤 남겨 둘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2019년 시작된 판다의 처음이었다. 처음부터 브랜딩을 할 계획도 없었고 그럴 의도나 작정 결심 같은 건 있지도 않았다. 어쩌다 보니 판다 모자를 쓴 일명 온갖 문제연구소장 혹은 쌈닭 혹은 불독은 비리 잡는 세금 판다가 되었다.

유튜브 강의 동영상을 올리자 예산강의를 갈 때면 동영상을 지켜보았다는 시민들이, 수강생들이 그렇게나 많았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며 학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의가 무엇보다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예산강의를 하도록 예산학교를 열었다. 지역 곳곳에서 예산학교를 열자 예산감시를 하고 싶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한데 모아 함께 예산감시를 해보자고 결의를 맺었다. 도원결의는 아니지만 찬바람 부는 중원(충청)에서 함께 뜻을 모았다.

[대구경북권역 예산학교]

[대구경북권역 예산학교]

지역에서 예산감시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권역’을 만들었다. 이 권역이 예산감시 활동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모임 구성과 운영 활동 방향계획 등을 설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이른바 ‘인큐베이팅’ 활동을 진행해서 2021년에 전국 7개 권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권역이 유기적으로 잘 관계 맺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활동을 공유하고 활동가끼리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 플랫폼이 바로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다.

우리에게도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동영상 클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활동과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 강의 하나 남겨야겠다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한 계획은 예산감시브랜드 ‘비리 잡는 세금판다’를 탄생시켰다. 비리 잡는 세금판다 채널에서 동영상을 본 활동가들의 모임을 인큐베이팅하고, 예산학교를 통해 교육하고, 그 모임들이 각 권역에서 예산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문제에 대해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공동대응 플랫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모두 4년에 걸친 성과였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상반기 세미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상반기 세미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났을까

공동플랫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고 있는지 설명할 차례다. 모임을 구성하고 꾸려가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일은 의견 조율과 추진 속도 조절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크게 나누어 각 권역별 모임 구성과 운영 등 권역 활동 지원과 페달이 돌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쓰러지기 마련인 만큼 새로운 예산감시모임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과 각 권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교육을 진행하는 ‘권역’ 중심 활동, 그리고 공동대응 플랫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각 권역별 교류 및 의제 공유, 예산감시 정보 아카이빙 등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활동으로 나누어 추진했다.

공동대응플랫폼 운영에서는 회의 정례화를 통해 매월 온라인 회의와 상하반기 한 번씩 대면 회의를 실시했다. 온라인 회의에서는 한 달 동안 각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산대응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달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에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 권역에서 필요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모임 주재 등으로 권역별 활동 지원에 나섰다.

[경기북부 온라인 회의 모습]

[경기북부 온라인 회의 모습]

이를 테면 예산 보수교육이나 일반시민에 문호를 개방한 예산강의가 필요하거나 모임 구성에 어려움을 느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에 나섰다. 모임 구성원 간 활동교류와 친목도모가 필요한 경우 MT 추진과 독려를 아끼지 않고 직접 참여하며 권역 네트워크에서 예산감시추진에 따른 활동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한 공동대응플랫폼 운영 활동으로 진행했다. 상반기 세미나와 하반기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 지역의 활동가들이 예산감시의지를 뿜뿜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전북권역 하반기 간담회 모습]

[전북권역 하반기 간담회 모습]

열심히 추진한 결과 권역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역할 분담을 통해 예산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권역도 있을 만큼 많은 성장을 이룩했다. 다만 권역별로 그 역량과 한계도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속도조절과 의견조율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2년의 목표는 앞으로 예산감시활동에 대한 사업구상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모니터링 방법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시간으로 많은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본격적인 예산감시활동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테면 초벌단계의 전초전 역할이었다. 이 과정에서도 권역 활동 구성, 운영 조율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가장 큰 걸림돌이 ‘선거’였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에 집중하는 권역 활동가들도 생겨 활동이 크게 둔화되었다. 또 활동 구성원도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권역도 있었다. 하반기까지 예산강의를 통해 일반시민에게도 예산감시활동을 전했던 권역 또한 활동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권역에서는 다른 지역 활동가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지역의 활동가들을 권역활동으로 합류하고 참여하도록 해서 두 개 권역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새로운 활동가가 합류하고, 새로운 지역이 권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하반기 강원권역 간담회 모습]

[하반기 강원권역 간담회 모습]

2022년이 각 권역의 예산감시모임이 정착하여 운영되고 감시활동을 위한 전초전 역할을 했다면, 2023년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권역들이 본격적인 예산감시활동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한다.

비리잡는 세금판다로 시작해서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로 막을 내리게 된 4년 동안의 결실. 전국에서 예산감시활동을 하는 권역별 예산감시네트워크로 또 공동대응플랫폼으로 맺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비리잡는 세금판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유튜브 채널 ‘비리잡는 세금판다’와 블로그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판다 판다 끝까지 ‘비리잡는 세금판다’ 안녕

글, 사진 : 공익재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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