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은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는 일차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보험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2019년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와 산재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해오며 본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1. 연구 배경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3.1. 사례1: 이동 노동자 (음식배달․퀵서비스)
3.1.1. 플랫폼 노동과 이동 노동자
3.1.2. 음식배달․퀵서비스 노동자의 특성
3.1.3. 음식배달․퀵서비스 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3.1.4. 음식배달․퀵서비스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
3.1.5. 요약
3.2. 사례2: 돌봄 노동자
3.2.1. 돌봄 노동의 유형과 특성
3.2.2. 돌봄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3.2.3. 돌봄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
3.2.4. 요약
3.3. 사례3: 농업 노동자
3.3.1. 농업종사자의 고용특성
3.3.2. 농업분야의 산업재해 현황
3.3.3. 농업분야 산재보상체계와 문제점
3.3.4. 요약
3.4. 사례4: 어선원 노동자
3.4.1. 어업 노동의 유형과 특성
3.4.2. 어선원 노동자의 산업재해
3.4.3. 어선원 어업재해 보상체계
3.4.4. 어선원 산업재해 보상체계 개선의 주요 요구안
3.4.5. 요약
4. 결론
4.1. 사례연구 결과의 종합
4.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재보험 개혁 방안
4.3. 보편성․형평성을 위한 산재보험의 장기 개혁 과제
5. 참고자료
6. 부록
6.1. 산재보험을 비롯한 재해보상제도의 변화 연표
6.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분과위원회 합의 내용
6.3. 현재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