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연속지원사업으로 지난 3년간 참여연대는 <동북아 군비동결 캠페인 ‘퍼시픽 프리즈(Pacific Freeze)’와 평화국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단체 참여 뿐 아니라 국회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었고, 다루는 의제의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이슈도 유연한 방식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 학생 등 다양한 시민주체들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면서 더욱 큰 의미가 담겼습니다.

비록 더디고 가시적인 성과를 당장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핵군축을 위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소통과 신뢰구축,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애쓴 지난 활동을 돌아보면서 나즈막히 말해봅니다.

2012 강정마을 생명평화활동가대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에 함께하는 평화, 인권, 환경, 문화, 종교,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그 동안의 활동과 전략을 공유하고 연대의 마음을 넓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을 전개해 온 참가자들은 서로간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든 평화적 방법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해군기지건설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활동가대회의 논의 결과 7월 말 제주도 전역을 순회하는 강정평화대행진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검경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활동가대회 마지막 날인 6월 1일,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을 실현하는 것만이 바로 21세기가 ‘평화의 시대’에 도달하는 길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정 주민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광장에 들어서자 초록색, 보라색 아롱다롱 풍선으로 만든 탱크가 시선을 끕니다. 거대하고 무서운 탱크가 풍선으로 만들어지다니,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연신 만져댑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시민들이 군복을 도화지 삼아 알록달록 색칠을 합니다. 초록 일색의 얼룩 옷 위에 어느덧 노란 꽃이 피어나고 주황색 고양이가 생겨납니다. 광장 한 켠의 장터에서는 팔레스타인, 버마, 제주 강정 사람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기 위한 이색적인 물품들을 내놓았습니다. 광장을 따라 늘어선 <몹쓸무기 나쁜무기 비싼무기> 전시 앞에서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제주해군기지, 국방예산, 확산탄 등 생소하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눈길이 자못 진지합니다. 유심히 전시물을 읽던 한 아주머니는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해 주어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총총 지나갑니다. 

여기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한마당, 평화군축박람회 현장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2개의 평화, 통일, 인권, 환경 단체와 21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준비한 이번 박람회는 임종진 작가의 ‘상처와 평화 사이’ 사진전과 여러 주제의 강연 등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평화 이슈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 반면 복지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은 여전히 외면하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비싸고, 비인도적이라고 비난받는 무기 개발은 나서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곤 퇴치가 목적인 ODA(공적개발원조)를 파병 군부대의 시설을 지어주는 데 사용하면서 파병 연장을 계획하고, 연일 계속되는 사고 소식에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이번 박람회가 마련되었다. 살상무기를 앞세운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기를 버리고 군비를 축소하자고 소리 높여 이야기한다면, 내일은 분명 한걸음 더 평화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평화를 이야기 할 때입니다.

움직이는 평화마당_공감토크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잘못된 안보갈등과 긴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3개 지역인 제주 강정마을, 평택 대추리, 김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 마을의 주민들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의 평화 권리’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이 세 마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잘못된 안보갈등과 긴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개 지역 공동 주민 평화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각자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천부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 마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국가의 전쟁 연습과 전쟁 유발에 휩싸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의 평화권”이라며 “국가가 정책을 시행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이견을 경청하여 반영하고 당사자와 공정한 협의를 하고 당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의 권리선언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설명한 보고서 및 영상자료는 유엔 인권이사회 평화권 실무그룹 및 평화권 관련 국제 NGO에 보내는 등 국제인권기구와 세계 시민단체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제3회 국제워크숍 :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와 평화만들기

「제3회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와 평화만들기 –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를 11월 27일(화)에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평화 활동가들이 모여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으로 인한 각국의 상황 변화와 평화운동진영의 대응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 각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군사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동아시아 해양 군사화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평화와 협력에 기회를 주기 위해 앞으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안내서 :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뽀로로는 아이들에게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국산 캐릭터이자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캐릭터로 성장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만 약 8,000억 원, 경제적 효과가 5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뽀로로가 남북 합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뽀롱뽀롱 뽀로로’는 콘텐츠 회사 아이코닉스가 기획하고 오콘 SK 브로드밴드와 EBS, 그리고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공동 참여해 제작한 상품입니다. 남북 경제협력 정책과 남북화해 무드가 탄생시킨 결실이었습니다.

뽀로로가 탄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를 이을만한 새로운 남북 합작품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랭해졌기 때문입니다. 남북합작품은커녕 정례적 남북 교류와 대화마저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 후 5.24 조치는 남북 경제 교역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1988년 ‘7.7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은 남북관계가 급속히 후퇴한 배경에는 아직까지 평화체제가 아닌 정전체제에서 한반도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전, 즉 전쟁을 ‘잠깐 멈추자’라는 협정이 60년째 지속되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전체제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이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정전체제 하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는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한반도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전체제가 남북이 여전히 대결의 상대라는 인식을 토대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밥 먹여주냐고요? 물론입니다. 남북 간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남북 경제협력 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체제가 형성되면 서해 5도 및 휴전선상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국민들은 과도한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군병력을 축소함으로써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군에게 제공되는 적지 않은 방위비분담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이 다시 평화와 화해의 무드로 전환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져올 달콤한 평화와 안정이 내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배분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