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운동을 하던 시민단체는 왜 탈핵운동을 하게 되었나?

2011년 3월 11일 인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일본 후쿠시마에서 경험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삶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오염수는 대책없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방사능피폭에 의한 피해는 사람과 더불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핵발전’이라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핵사고.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 있다는 것, 일본이 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핵발전이 야기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복잡하고 깊숙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문제이기line-height: 2; 했고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했으니까요. 핵발전이 모든 에너지의 대안인 것처럼 강요되어 왔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탈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탈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발전이 무엇인지, 그것이 만들어낸 문제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에너지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처음 탈바꿈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탈핵운동’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핵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센터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바꿈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핵 발전 관련 정보는 잘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핵 발전의 문제에 대해 관심 갖게 할 방법을 고민했고, 온라인 정보공유의 공간 ‘방사능와치 www.nukeknock.net’를 개설했습니다. 방사능와치에는 현재 이슈가 되는 정보와 해외정보, 전문가들의 정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정보, 그리고 이 정보들을 좀 더 쉽게 보여주기 위한 인포그래픽(정보시각화)작업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모아 ‘누크노크’라는 자료집도 제작했습니다. 핵발전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쉽게 구성된 이 자료집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누크노크’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탈바꿈’(탈핵으로 꿈꾸고 바꾸는 세상/오마이북)의 출판이 이어졌습니다. ‘탈바꿈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1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참여, 탈핵을 위한 기본 입문서를 컨셉으로 쓰여진 이 책의 인세중 일부는 앞으로 탈핵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와 공유운동을 해왔던 만큼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언론기획을 통해 경주핵폐기장의 안전성 문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문제, 방사능방재구역의 문제,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 문제 등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방사능급식실태 조사는 이후 ‘방사능안전급십조례’ 제정운동의 기초자료가 되었고 방재매뉴얼실태조사는 각 지역 방사능방재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은 원전비리로 불거진 핵마피아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기획한 ‘원전묵시록2014’를 탐사보도 하였습니다.  

핵발전이 나은 비극 노동

2014년도에는 ‘한-일 핵발전 노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핵발전 노동자들의 피폭문제와 노동환경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실제 후쿠시마 1 발전소에서 일했던 노동자와 일본의 핵발전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 활동가, 수십년간 핵발전 노동자들을 탐사 취재해온 사진작가를 통해 알게 된 일본 핵발전 노동의 현실은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제염, 수습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피폭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고농도의 방사능에 피폭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지면 버려지는 ‘일회용노동자’들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핵발전소는 피폭 노동 없이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핵발전 노동이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구조 위에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도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울진,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14년에만 핵발전소에서 일하시던 노동자 여섯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노동의 전환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핵발전 노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야 합니다. 탈핵이 현재 핵발전노동자들의 일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의롭고 평등하게 노동을 전환하는 것임을 공론화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2년 동안의 사업을 마친 ‘탈바꿈프로젝트’
…시즌2를 준비합니다! 

2014년 8월 일본 측의 초청으로 ZENKO(평화와 민주주의로 가는 시민모임) 대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백명의 활동가, 시민들이 모인 4박 5일의 일정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탈바꿈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탈핵을 위해 ‘정보공개’와 ‘공유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에 일본시민들도 공감했습니다. 지금은 피난생활을 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지역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지역주민, 핵발전소에서 일했던 노동자, 방사능에 피폭된 자녀를 둔 엄마의 증언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 한가운데에 서있는 사람들의 삶을 모른 체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 탈핵에 대한 고민의 시작,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탈핵운동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탈바꿈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탈핵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탈핵을 위해 실천하는 분들은 이미 탈바꿈프로젝트와 함께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프로젝트는 ‘제대로 알아야 안전합니다’, ‘많이 공개돼야 깨끗해집니다’, ‘함께 공유해야 희망이 됩니다’를 모토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탈핵을 할 수는 없어도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탈핵에 공감해 주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결국 탈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바꿈프로젝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탈바꿈프로젝트시즌2를 준비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2년으로 마무리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말입니다. 핵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에 대한 고민을 넘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보공유를 목표로, 몇몇 단체들과는 ‘에너지데이터센터’(가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4주기를 맞아 탈핵연속강좌와 핵마피아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탈바꿈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아름다운재단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나름의 방식으로, 또 연대의 힘으로 탈바꿈프로젝트를 이어가겠습니다.

글 / 사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가 생산한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독점과 은폐로 인한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과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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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