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노동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후후레터 5월호에서 살펴봤습니다.

후임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제정된 법이에요.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시대를 반영해 법의 적용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상사인 피해자를 따돌리고, 어리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요. 후배나 후임이라도 나이나 경력 등으로 직장 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갑질을 견디고 있다면 직장갑질119로 제보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 (직장갑질119 오픈 카톡방)

방송노동자들의 목소리, 여기 모였다.

호황기를 맞이한 K 콘텐츠지만, 방송노동자들의 제작 여건은 열악합니다. 일의 불안정성과 노동강도는 높은데 임금은 낮습니다. 최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지금까지 접한 이야기를 토대로 노동현실을 알리는 페이지를 제작했어요 토대로 노동현실을 알리는 페이지를 제작했어요. (화면 너머 듣는 방송미디어 노동자 이야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방송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유지를 아어 미디어 제작 현장의 노동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송업계에서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견디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미디어신문고 이용하기)

산업재해, 뉴스 속 이야기일까?

후후레터가 제작했던 산업재해 퀴즈, 기억나시나요? 산재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견디는 경우가 많아서 제작한 퀴즈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쳐도, 퇴사 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억하기!)

최근에는 유튜브편집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했더라도 해당 유튜버와 구두로 계약해 급여를 지급해고, 업무지시와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거죠.

전태일의료센터, ‘일,낸다’ 캠페인 전개

노동자 전문 의료센터인 ‘전태일의료센터’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낸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해요. 아픈 노동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를 선결제하는 캠페인이에요. 월 2만1000원을 정기 후원하면 아픈 노동자의 병원비 1일 치를 선결제할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소식은 링크를 살펴보세요! (일,낸다 캠페인)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 중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사망한 일 기억하시나요? 아리셀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땐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에 재범시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다시, 노란봉투’ 캠페인 전개

2013년, 정리해고로 힘들어하던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금액을 보고 놀란 시민 한 분이 언론사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죠. 편지에는 아이의 태권도비 4만 7천원와 함께 ‘누군가는 당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무너지지 말고 힘을 내달라’는 말이 담겨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 사람의 나눔에서 시작된 마음을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받아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노동사각지대발굴 캠페인 ‘다시, 노란봉투’를 시작한 이유인데요! 앞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찾아 세상의 울림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