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가 2021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평택 미군기지 바로알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글은 평택평화센터에서 보내온 사업후기입니다.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은 공익컨텐츠의 생성과 확산을 위해 5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택이다 표지_평택평화센터 제공>

<여기 평택이다 표지_평택평화센터 제공>

국가의 공공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 수렴이 필요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용산에 있던 미8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열렸습니다. 전국 미군기지가 재배치된 평택 지역은 360만평을 미군에게 제공하도록 강요받았고 이에 평생 일구어온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 평화활동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격렬한 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2004년~2006년)이 있었습니다. 이 투쟁은 2006년 5월 4일 새벽 행정대집행, 2007년 4월 매향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평택시는 어떤 식으로든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활동포스터_평택평화센터 제공>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들

미군기지가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병력이 이전된 평택은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과 문제들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군과의 갈등은 크게 환경오염문제와 전투기 소음, 미군 범죄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주한미군의 무례한 언행,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와 피해 보상의 지연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산재해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에 소외된 주민들

이렇게 평택은 70여년을 미군기지와 이웃하며 살아왔지만 미군기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무기가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평택 주민들은 모든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 문제라는 이유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과 국가의 공공정책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전국적으로 첨예해지면서, 국가의 공공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 수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이미 미군기지가 집중되었고, 주한미군의 주둔이 상당기간 불가피한 만큼 지역사회에서 미군기지 관련(무기의 위협, 환경오염, 탄약고 위험, 사건사고 등)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택미군기지 바로알기 안내서

이번 사업은 그런 이유로 기획되고 제작되었습니다. 평택평화센터가 7년동안 미군기지 주변 환경감시활동으로 얻은 정보와 자료,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 활동을 통해 수집한 피해 주민들 사례들, 현장 답사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모아 만든 안내서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바로알기 안내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미군기지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와 사건사고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공론화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및 주민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구제, 관리,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평택평화센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 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에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안내서는 평택 미군기지를 찾아오는 학생, 일반인, 노동자, 농민, 활동가,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평택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알리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의 이전이 거의 완료된 현재(2021년), 변화된 평택 미군기지 주변 상황과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70년이 넘게 평택에 주둔해온 미군기지 현황과 이로 인한 주민피해와 사회 문제를 정리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글 : 평택평화센터 (peacep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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