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상담한 이주여성 1만598명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률문제가 2천291건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법률 상담은 절도 피해를 비롯해 범칙금 납부, 경찰서 신고 등의 내용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합니다. 이어 이혼 상담이 19.8%(2천105건), 가정 폭력 14.5%(1천542건), 생활 지원 알선 방법 등 생활 상담이 12.9%(1천369건)를 차지합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수의 증가문제, 외국인 금융서비스 시장 문제 등 변화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살펴보면,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체류사건에 머물러 있던 과거 사건들이 현재는 가사사건분쟁을 비롯한 노동사건분쟁, 형사사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서툰 한국어, 법률에 대한 접근성 부재 등의 이유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이주민들에게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주민들이 법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법률 상식 8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코스모스TV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약 15분 내외로 편집하여 공개했습니다.

1) 체류자격과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

이주민에게 체류자격이 왜 필요한지, 체류자격외의 활동, 비자 이주민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등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고 특히,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니, 인터뷰 시간이 길어져, 2개의 영상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초청

한국에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만, 한국에 가장 오랜기간 살게되는 결혼이주여성들, 그들은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혼이민비자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결혼비자의 절차와 서류, 신청시 기본서류, 배우자의 요건, 그리고 외국인배우자 가족의 초청비자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 이혼과 양육비

결혼 후 이혼시, 내국인들의 이혼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거라고 예상되고 또한 되지 이주민들은 본인이 계속해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국인과 이주민의 이혼절차를 비롯하여 이혼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자의 지정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내용, 체류자격, 이혼을 고민중인 이주민이 주의해야 할 점 등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4)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대처법

요즘 보이스피싱은 예전같지 않게 교묘해지고 전문적으로 변해, 더욱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과 그 신고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상황에 취약한 이주민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2021년 3만건에 달하고 그 피해액은 7천7백억에 달하는데, 사건 수는 줄고 피해액은 훨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실제사례, 예방법,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5) 노동사건 대비법

이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인 5번째 주제는 바로 노동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주민이 한국에서 일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이금체불이 되었을 때 진정 및 고소절차와 이주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출국만기 보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취업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 교통사고 대처법

우리 일상 속 자주 접하는 뉴스 중에 하나인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이주민들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꼭 찍어야 하는 사진들은 무엇인지, 이주민의 자동차 보험가입, 이륜차도 교통사고 인지 일상속에서 헷갈리는 부분들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7) 부동산 임대차 계약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함께 전세계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주민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신고처리과정,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8) 영주권과 귀화

마지막은 영주권과 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영상입니다.

영주권과 신청자격,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기본소양조건, 자녀, 가족 등에 대한 사항, 경제적 요건,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민에게 유튜브채널을 통해 법률상식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초적인 정보블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정된 지역에 있는 이주민이 아닌 전국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사회경제적인 차벼를 해소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글 : 다문화종합복지센터